정책분석론 요약문

목차

Ⅰ.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정의 및 절차
2. 정책분석의 역사적 발전
3. 정책분석의 필요성
4. 정책분석의 유형
5. 정책분석의 특성
6. 정책분석의 제약점 및 한계

Ⅱ. 정책분석의 틀
1. 합리 모형
2. 만족 모형
3. 점증 모형
4. 혼합 모형
5. 최적 모형
6. 쓰레기통 모형
7. 사이버네틱스 모형

Ⅲ. 정책분석의 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3. 형평성
4. 실현가능성

Ⅳ. 정책문제 분석
1. 정책문제의 정의
2. 정책문제의 특성
3.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4. 정책문제 분석의 접근방법
5. 정책문제 분석의 절차
6. 정책문제 분석기법

Ⅴ. 미래 예측기법
1. 브레인스토밍
2. 델파이 기법
3. 준거집단 토의법

Ⅵ. 투사적 예측기법
1. 시계열 분석
2. 회귀분석
3. 상관분석

Ⅶ. 이론 예측기법
1. 의사결정 수
2. 편익비용분석(비용편익분석)
3. 비용효과분석
4. 선형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분석의 정의 및 절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문제 및 정책대안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고, 제안하며 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사전처방적 활동을 말한다. 정책분석은 우선 문제의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을 예측하고 문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분석활동을 말한다. 정책분석의 역사적 발전
정책분석의 역사적 발전은 크게 네간기로 구분할 수 있다. ●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시기 : 이 시기에 정책분석은 비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주관적 추측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이었다. ● 산업혁명이후의 시기 : 이 시기에 정책분석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증적,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 세계대전과 대공황이후의 시기 : 이 시기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도출되면서 정책분석에 과학적 관리기법이 도입되었고, 분석기법에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중 략>

셋째, 사회적 할인율이 있다. 이것은 뚜렷한 준거 없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채의 수익률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민간할인율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업수명이 장기이며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야 한다.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시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하며 그 사업의 위험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7) 대안비교기준 단계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한다. 순편익이 클수록 우수한 대안이며 순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즉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 0보다 커야 일단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편익과 비용을 비율은 총편익의 PV / 총비용의 PV가 1보다 커야한다. 내부수익율이란 총편익의 현재가치의 할인율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의 할인율을 뺀 것이 0이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 내부수익율이 0보다 클수록 효과적인 대안이면 이러한 비교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비교 선택한다.

참고 자료

권기헌 정책학 박영사 2012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김지원, 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