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보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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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6월은 호국 · 보훈의 달이다. 국가보훈처와 국정홍보처가 올해 호국 ·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달 26일,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보훈의식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전쟁 등의 국가 위기 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0년 82.2%, 지난해 79.3%에 비해 국가 위기시의 참여의향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의향이 낮은데 20대는 62.9%에 불과했다.
보훈정책은 국가의 기반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국민들의 보훈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이후에 과거에 비해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훈처장은 차관급의 대우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예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보훈예산이 전체예산의 3~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은 전체예산의 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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