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의 가치와 이념 충동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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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 수단적 가치(이념)

①능률성 능률성은 비용과 효과의 비교에서 추구되는 개념이다. 즉 적은비용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능률이다. 초기에는 투입산출의 즉각적인 비교에서 추구되는 기계적인 능률이었는데 후에는 능률의 상대화,사회화, 인간화가 연구되어졌다. 행정에 있어서는 공공달성이라는 목표를계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효과성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이 당초의 목적을 어느정도 충족시켰는가 하는 목적의 단성도를 의미하는 동태적, 기능적, 사회화적 개념이다.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목표의 성취도만을 따진다는 점에서 능률성과 다르다.
③민주성 민주성이란 민주적인 행정을 말하며, 정치의 민주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 전체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며,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이 이룩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성 확립은 목적가치로서의 수단에 중점을 둔 능률성과는 상반되는 관계로 생각될 수 있다.
④합리성 합리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는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실질적 합리성과 결과과정이 이성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존재하는 절차적 합리성이 있다.
⑤합법성 법치주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행정과정이 법률적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까지나 행정의 귄리침해 행위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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