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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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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개론 레포트

목차

제 1 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I . 두 가지 기본입장
II .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1. 법률적 불법
2. 법형성

제 2 장 법의 개념
I . 중요요소

II . 실증주의적 법개념
1.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2.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III .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1. 분리이론과 결합이론
2. 개념적 테두리
3. 관찰자의 관점
4. 참여자의 관점
A. 정당성의 논거
B. 불법의 논거
C . 원칙의 논거

제3장 법의 효력
I . 효력개념
1 . 사회학적 효력개념
2 . 윤리학적 효력개념
3.법학적 효력개념
II . 효력의 충돌
1 .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
2.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III . 근본규범
1 . 분석적 근본규범(켈젠)
2 . 규범적 근본규범 (칸트)
3 . 경험적 근본규범 (하트)

제 4 장 정 의

본문내용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은 사회학적 법이론과 현실주의적 법이론 속에서 발견되는데, 개별 규범들 또는 전체 규범체계의 내부적 측면을 지향하는지 외부적 측면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외부적 측면이란 규범이 규칙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 규범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 제재가 가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학적 법의 개념정의들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들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는 법이 특별한 태도를 강요하거나 침해를 경고하는 행위를 통해 강제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으며, 테오도르 가이거는 법이라는 사회질서가 특별한 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제재기구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외부적 측면과 실효성을 지향하는 법개념은 실용주의적 도구주의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규범의 내부적 측면은 규범의 준수와 적용,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또는 둘 중 하나에 대한 동기부여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정신적인 성향들이 된다. 예를 들어, 에른스트 루돌프 비어링은 법은 더불어 사는 삶의 규범과 규칙으로서 서로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니클라스 루만은 법은 규범적 행위기대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규범적 행동의 기대를 중요시하는 변형이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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