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4.03.22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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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한국정치발전과정을 통해서 본 민주주의의 문제점
1. 제1공화국: 준경쟁적 권위주의
2. 제2공화국 : 제1차 민주화의 실패와 군부 구데타
3. 제3공화국 :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모순
4. 유신 쿠데타와 관료적 권위주의
5. 제5공화국과 시장권위주의
6. 제6공화국 : 민주화의 과도기
7. 문민정부하에서 민주화 개혁
8. 김대중정부 : 국민의 정부
9. 노무현정부 : 참여정부
Ⅲ. 한국민주주의의 저해요인
1. 실현목표의 불명확
2. 국가안보위기와 빈곤문제
3.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갈등
Ⅳ. 한국 민주정치발전의 과제
1. 국민화합
2.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3. 한국정치체제 능력 향상
4. 국민의 의식구조 민주화
5. 민주적 책임성 확보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에 관해서 ‘밖에서부터의 시각’과 ‘안으로부터의 시각’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은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이며,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모법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헌정제도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민주정부의 실적에 대해 실망하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따라서 다음에서 한국정치발전과정을 통해서 본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중 략>
정치체제의 대외적 적응능력은 공화당체제에서 박동선 사건, 문선명 사건, 카터의 인권외교, 주한미군의 철수, 거기에다 일본과는 김대중 사건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것 역시 해결되지 아니한 채 민정당체제로 넘어왔었다. 대외적 적응능력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비교적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4. 국민의 의식구조 민주화
특히, 정치인과 고급공무원의 의식구조를 민주화하는 일이다. 계속 발전하려는 국가에 있어서 관료의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관존민비사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모든 일을 공무원의 양식과 책임의식 속에서 처리해야 하며, 공평무사한 이익통합자의 구성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안녕만이 아니라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도 필연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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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김영래,이완범,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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