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성범죄 실태,성범죄 사례및 현황,아동 범죄사례

목차

1.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2.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3. 개정된 이유는?!
4.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8조 5항
5. 논문의 목적
6. 논의의 전개 방향
7.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8.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1
9.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2
10. 아청법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위헌사항
11. 아청법의 위헌 소지와 관련한 현재 논란거리
12.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13.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아청법
14.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성폭력 범죄 증가율 비교
15. 아청법과 비교해봤을 때 성인 대상 성범죄 실태
16. 아청법의 부작용 및 법률 상의 충돌
17. 아동청소년보호법,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18. 문제점
19. 개선 사항-제 2조 4항의 다. 항목
20. 개선사항-제 2조 5항

본문내용

기존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