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목차

Ⅰ. 사회 내 처우
1. 의의 및 의미
2. 사회 내 처우 제도
1) 보호관찰제도 개관
2) 갱생보호제도
3) 사회봉사 ․ 수강명령
4)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판결전조사 ․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6) 보호관찰심사위원회

Ⅱ. 시설 내 처우
1. 의의
2. 역사
3. 구금의 방식
4. 수형자 처우
1) 처우제도
2) 교육활동
3) 교육작업
4) 급여 및 의료
5) 여자수형자의 처우
5.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1) 보안처분의 의의
2)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본문내용

1. 의의 및 의미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시설 안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고통을 통하여 교화하려고 한 종래의 시설 내 처우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범죄인의 교정이나 재범방지에 실패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를 교육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막으려고 한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에 달성될 수 없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설 내의 구금은 재범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고 범죄에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사회 내 처우란 범죄자를 일반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행동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준수사항을 과하여 정기적인 통제를 하고, 이를 통하여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도록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현재 다른 유럽각국과 일본에서도 이를 도입,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범죄인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를 형사사법에 제도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기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회 내 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설 내 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