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에 대한 고찰

목차

I.서론

II.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사고의 세부별 고찰
1. 진단(오진)
2. 주사
3. 약품의 사용(투약)
4. 수술
1) 수술의 적부
2) 수술의 방식과 과정상의 실패여부
3) 수술시기선택의 적합성여부
4) 수술후처치의 적합성여부
5. 수혈

III. 결론

본문내용

의료과오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전개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다. 그 위에 의료행위가 갖는 전문성, 기술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가 전문성, 기술성을 갖기 때문에 의사들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재해 왔고, 의사들의 진료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일단 믿어 왔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해 당/부당을 논하는 것조차도 일종의 금기로 여겨왔다.
그러나 오늘날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진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소송제기도 이젠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7년 조선고등법원판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0여건의 판례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1912년 동경지방재판소의 판례에서 지금까지 약 700여건의 판례가 있으며, 영미법상에 있어서는 1874년의 판례(Y. B. Hill. Ⅲ, f. 6, pl. 11, 부상당한 손을 치료하면서 절단한데 대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를 시작으로(처음 등록된 판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판례가 나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의료행위를 경외시하던 시대에서 책임추급의 시대로의 전환 혹은 베푸는 의료에서 참여하는 의료라는 표현이 결코 부당하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의료사고로 야기된 법원소송사건는 형사 154건, 민사 50건 등 모두 204건에 달하였다. 이 중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등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내린 것은 형사사건에서 63%, 민사사건에서 42% 평균 50.3%가 의사에게 귀책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