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개발 법규 변천사

목차

가 - 관광사업 진흥법
나 - 국재관광공사법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라 -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마 - 관광기본법
바 - 관광사업법
사 - 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아 - 관광진흥법
자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은 1960년대에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61년 최초의 관광법규인 관광사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를 조성하였고 현재는 관광진흥법이 있다.


가 - 관광사업 진흥법

관광사업 진흥법은 1961년 8월 22일 법률 제68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관광의 커다란 획을 긋는 최초의 법률이 되었다.
- 관광사업진흥법은 전문 62개조로 제2 장에 관광사업부문에 관광시설업이 포함되었으며,
- 1963년 3월 제1차 개정에서 관광지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1967년 2월에 이루어진 제2차 개정에서는 관광사업에 관광휴양업이 추가 되었다.
- 제3차 개정은 1971년 1월에,
- 제4차 개정은 1973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 모두 4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관광업의 종류를
1) 여행알선업,
2) 통역안내업,
3) 관광호텔업,
4) 관광시설업,
5) 토산품판매업,
6) 관광교통업,
7) 관광휴양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지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토대를 조성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