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의 기원으로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
1) 세계인권선언의 정의와 특성
2)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이 과거에 비해 그 보호범위가 다양화되고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 세계평화와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각인한 세계 각 국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인권문서의 채택이었다. 이들 문서는 선언의 형식으로 또는 조약의 형식으로 채택된다. 즉 이들은 국제인권법의 연원 혹은 법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제적 인권시대에 세계 국가의 인권문서의 채택과 비준은 각 국가들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인권보장의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협약 등에 나열된 권리들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 략>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
1) 세계인권선언의 정의와 특성
세계인권선언은 샌프란시스코 회의 직후, UN헌장 준비위원회 결의 217A(Ⅲ)로 채택된다. 이 선언은 반대표 없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장래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토마스버겐탈,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2001
김도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법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3
서석원, “외국인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연구”, 부경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