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국가와 국제정치경제질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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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정치경제학의 등장
2. 패권안정 이론의 전개
3. 패권안정 이론에 대한 반론
1)신자유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반론
2)다른 이론 및 경험적 맥락에서의 반론
4. 패권안정 이론에서의 재반론
5. 평가 및 함의

본문내용

1. 국제정치경제학의 등장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여 20여 년 간 통화와 국제무역분야에서 패권을 지켜왔다. 그러나 Bretton Woods 국제통화체제 붕괴나 GATT라는 국제레짐의 쇠퇴와 같은 1970년대 초반을 전후한 국제정치 현실은 기존의 국제정치학적 접근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현실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국제정치의 영역과 국제경제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시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에 의해서만 국제정치상의 새로운 현상에 대한 분석이 적실성을 갖는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제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게 되었다.

2. 패권안정 이론의 전개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나 GATT의 쇠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 패권안정론(HST)이 등장하였다. 신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패권안정론은 국제평화와 같은 안보영역에 있어서 뿐 아니라 무역과 통화와 같은 비안보적 쟁역에 있어서의 국제질서, 국제협력, 국제제도(국제레짐과 국제기구)가 세계의 지도력 즉 패권국의 존재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1930년대의 세계공황을 전통적인 경제변수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패권국의 부재라는 독립변수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패권국의 의사와 능력을 국제체제의 안정 및 협력과 관련짓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패권국가의 어떤 요인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해 패권국의 지배적인 경제력을 그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패권국을 국제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선의의전제자로 바라보고, 이러한 입장을 '패권국가의 선의를 강조하는 견해(benign view of hegemony)'로 칭하였다.
킨들버거는 패권국이 안정된 국제체제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국제 공공재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며 패권국에 있어서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여 얻는 이득이 지불해야하는 경비보다 크다고 본다. 패권국가의 일방적인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해 나머지 국가들은 무임승차의 유인(誘引)을 받게 되며 실제적으로 무임승차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패권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용한다고 본다. 킨들버거의 주장의 핵심은 패권국이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것이며 핵심적인 이론적 명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패권국가는 다양한 쟁역에 있어서 국제레짐의 등장을 위한 지도력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현대국제정치학(2001, 나남, 이상우, 하영선 공저) p.265~289 에서 발췌.
국제정치 패러다임(2002, 법문사, 박재영 저) p.133~157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