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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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시된 교육기본법 시안 제17조(과거 교육법 제 8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제는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민주시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틀에 기초해 우리의 학교교육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관해보기로 하겠다.

(1) 취학전교육(유아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취학전교육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 관할 의 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이원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0～5세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3～5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로 여성 취업이 급증하면서 이제까지 소홀히 취급되던 탁아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서 둘러 ‘영유아보육범’(1991)을 제정하고 이후 어린이집은 급속하게 설립 보급되었다.
1991년 12월 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확대하였다. 유치원은 설립 주체별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뉘며, 공립유치원은 공립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94년 11월에 서울에 최초로 독립된 공립유치원이 신설되었다. 공립유치원의 재원 구성을 보면 국가가 86.9%, 학부모가 13.1%인데 비하여 사립은 정부가 0.1%, 학부모가 92.9%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4,543개 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50.7%를 점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원아 수는 414,885명으로 전체의 78.4%에 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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