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개선방안

목차

I.서론

II.공기업의 문제점
1.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4.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III.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Ⅳ.결론

본문내용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공기업이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같이 능률향상의 요인이 되는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은 시장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적정 수익을 확보하지 못해 파산이나 합병하게 되는데 공기업은 이러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능률향상의 중요한 요인인 경쟁력이 결여된다. 공기업은 자연적 독점사업의 성격상 보통 전부 또는 부분독점 되기 때문에 경쟁자에게 시장을 잠식하게 되나 공기업은 그러한 압박감이 없다. 그러므로 공기업도 기술혁신과 새로운 기술 도입개발, 새로운 원가절감 방법 등을 위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이익단체나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으로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