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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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목차

Ⅰ. 머리말
1. 가정폭력의 심각성

Ⅱ. 내용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내용
4. 신고와 고소
5 . 임시조치
6 .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7 . 배상명령신청
8 . 기타 사항

Ⅲ. 맺음말
1. 가정폭력방지법의 방향

본문내용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붙여 해마다 되새기는 이유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 벽두에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의 끔직한 모습은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이다. 거기에는 매 맞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로부터 학대받는 남편의 절규도 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남편학대로 형사 처벌된 아내가 347명(2.4%)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정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아내이다.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그밖에 노인학대(2.1%)와 아동학대(1.1%)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1997년에 가정폭력의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이미 깨닫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이고, 일반범죄와 다른 특별한 처벌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다. 이 법률은 시민, 사회단체의 강력한 입법요구를 법무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도대체 법률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날로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가정폭력을 방지하지 못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은 오히려 가정폭력을 은폐시키는 역작용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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