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주의의무

목차

1. 사례
2. 법원의 판결
3. 주의의무
4. 법적 쟁점 및 논의
5. 예방 및 사후 대책
6. 참고문헌
7. Q&A

본문내용

사 례
사건제목: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번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사실관계: 의사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판례

사 실 관 계
-환자: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 후 일반병동으로 이송
-Intern: Resident의 지시로 Vecuronium Bromide 처방
-Vecuronium: 수술 시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처방용량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마취과 의사가 처방
-수련의가 전날 처방에 포함되어있던 위 약을 그대로 옮겨 처방
-간호사는 약효 및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그대로 투여
-환자: 의식불명 상태로 전환

법원의 판결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함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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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종합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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