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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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의 질적 강화가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라는 입시 명문고를 허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일반 고등학교에 보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가능한 교육의 다양화는 막대한 등록금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새로운 교수법 및 교육과정과 같은 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가진 자' 들에게만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학교이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자립한, 스스로 교육시킬수 있는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자녀교육문제를 두고 또 한번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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