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평가제도의 평가방법

목차

1. 환경가치
2. 환경평가제도
3. 환경가치 평가방법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환경가치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환경영향으로 인한 ‘환경개선 편익’과 ‘환경피해 비용’을 모두 환경가치라고 한다. 편익은 환경질 개선이나 특정 환경재 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각 개인의 만족도나 후생의 증대분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국립공원 보전편익, 수질개선 편익 등이 있다. 반면 비용은 환경질 악화나 특정 환경재 공급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화폐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경관 훼손 비용, 대기질 악화 비용, 수질오염 비용 등이 있다. 개발사업은 환경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댐개발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댐건설로 인해 본래 자연경관을 상실하기도 하고, 수몰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및 유적지 등이 파괴될 수도 있다. 반면에 댐 저수지 및 수변공간이 제공하는 관광 및 휴양효과를 얻거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하류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은 공공재이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이므로 가치 결정이 어렵다. 이를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구분하여 환경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용가치는 그 환경이 제공하는 있는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족감으로 직접이용가치와 간접이용가치, 선택가치, 대체가치로 세분된다. 반면에 비이용가치는 수동적 이용가치로도 불리우며, 그 장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만족감으로서 유산가치와 존재가치로 세분될 수 있다.
2. 환경평가제도
환경평가는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사찬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이병학, 환경공학개론, 동화기술, 2007.
이광래, 배재흠, 송근호, 환경공학, 동화기술, 2009.
이영수, 환경갈등 예방을 위한 환경평가제도 개선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한국경제,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3일 시행, 201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