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숙인의 실태
2. 우리나라 노숙인(부랑인) 보호체계
3.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
1)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2) 상담보호센터와 거리상담소
3) 의료서비스
4) 자활지원사업 및 주거지원사업
5) 쪽방거주자와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4.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보호체계간의 연계망 부족
2) 지원범위 및 보호체계의 애매성
5.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보호체계의 단일화
2) 현장지원체계의 확대
3) 보호시설의 특성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IMF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늘어난 거리생활자에 대한 긴급 구호대책을 마련하던 과정에서 기존의 긴급구호의 대상이던 부랑인이 2000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부랑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2003년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된 ‘노숙인’과 개념의 혼선을 일으키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수가 존재하는 행려(환)자에 대한 보호체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무주거, 무의탁, 빈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세 개의 개념에 두 개의 지원체계가 공존하게 되었다. 더구나 ‘부랑인’은 국가위임사무로 남기고, ‘노숙인’은 지방고유사무로 이양함으로써, 두 지원체계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숙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중 략>

아가페의집을 제외하고는 쉼터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입소자를 남성으로 할 것이냐, 여성으로 할 것이냐’, ‘개별 노숙인의 입소만 허용할 것이냐, 가족단위 노숙인의 입소를 허용할 것이냐’하는 구별이 있는 정도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등을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고, 국가사무인 부랑인 시설이 지방사무인 장애인, 노인, 여성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반길 리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시설 등으로 기능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기능전환을 하되, 기능전환이 안되는 시설은 사실상 재활이 어려운 입소자에 대한 요양시설 기능을 하며, 기존의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진미(2005), 거리노숙 진입과 탈노숙의 장벽, 아세아연구.
이태진 외(2002), 노숙자 자활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외(2003),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2007), 노숙인 정책 10년 흐름과 진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원(2004),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태도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