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및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소개글

본 과제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권리의 개념 및 범주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 범주
2. 우리나라 아동 권리의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며 어른의 축소판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은 17-18세기에 이르러 합리적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계몽사상 특히 루소의 영향으로 아동이 성인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라는 방향으로 변환되었다. ‘아동기의 발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된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아동권리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의 보편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 보장은 1922년 영국의 세계아동헌장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세계아동헌장을 근간으로 1924년에 선언된 5개조로 이루어진 ‘제네바 선언’은 아동의 권리를 의결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으로 아동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네바 선언인후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10개조의 ‘아동의 권리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이때부터 아동은 권리향유의 주체로 인정되기 시작 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여 협약당사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권리에 대한 내용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기 힘들 정도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 아동 권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의 4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기타 기관과 전체사회 속에서 아동의 견해를 제한하고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배경내(2000), “어린이 그리고 인권”, 문화과학
이용교(1997), “청소년 인권의 상황과 제언,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이재연(1996), “아동의 권리보장과 보호”, 정신건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