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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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1) 절대적 빈곤선
2) 상대적 빈곤선
3) 주관적 빈곤선
4) 사회적 배제
5) 빈곤의 정도 측정
6)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7) 공공부조의 장,단점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1) 공공부조의 역사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1) 절대적 빈곤선
(1) 절대적 빈곤개념이란?
-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첫 시도였던 부쓰(Booth, 1886년, 영국 런던)과 라운트리(Rowntree, 1901년 영국 요크시)의 연구로부터 사용된 빈곤개념으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빈곤선)을 정하는 것을 의미함
(2) 절대적 빈곤의 측정
- 절대적 빈곤의 측정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부 포함하여 계측하는 가에 따라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으로 구분됨.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절대적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 필요(basic needs)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최저한의 생활에는 생물적으로 살아남는데 필요한 자원은 물론,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① 라운트리(Rowntree) 방식(전물량방식, 마켓 바스킷 방식)
- 라운트리는 빈곤을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구분하였음
- 라운트리는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경우를 1차적 빈곤”으로 이때의 최저수준을 음식물, 옷, 연료비, 기타 잡다한 지출과 주택임대료로 계산하였음
- 2차적 빈곤은 음주, 도박, 부주의, 무계획적 지출 등으로 인해 최저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소득을 갖는 경우를 의미함. 즉, 음주, 도박 등 개인적 낭비가 없다면 1차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