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수출증대

목차

Ⅰ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
① 토지정책
② 금리정책
③ 교육정책

Ⅱ 평가절상과 산업구조조정
① 산업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② 원고 대항력과 미래성 관련 지표
③ 우리 제조업의 원고 대항력과 미래성

Ⅲ 대미수출확대의 새로운 과제

Ⅳ 기업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Ⅰ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
1) 첫째 토지정책입니다.
제품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기업에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시키고, 높은 물류 비용를 유발시키는 주인인 지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현 IMF 체제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졸부들의 과소비, 또 토지, 건물 등의 담보물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보 대출 관행으로 부실 채무가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은행들이 부실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은행들은 자기의 책임하에 기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대출하도록 하고, 부동산과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 부동산 담보나 인적 담보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 가격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되어야만, 기업의 설립 및 발전에, 생산물의 유통에 국제 경쟁력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 가격 인하 방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상속세를 주식이나 현금의 경우보다 2배이상 크게 하여, 국민의 토지 선호 사상을 바꾸어야 합니다.(현재는 토지로 재산상속을 하면 사실상 상속세가 줄어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의 요체는 " 돈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을 세워야하고, 토지, 건물의 임대료를 대폭 낮추도록 하고, 임대 수입에 중과세를 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이전에 지구의 일부이고, 국가 영토이기에 그 사용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과 反하지 않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① 윤원배, 「우리 경제의 내일을 위하여」, 고려원, 1998
② 장대환, 「부즈·알런&해밀턴 한국 보고서」, 매일경제 신문사, 1997
③ 이근영,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 비봉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