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M&A 촉진 방안 개요 및 비판

소개글

금융위원회가 2013년 12월 16일 발표한 ‘증권회사 인수 합병 촉진 방안’의 개요 및 비판입니다.

목차

1. 개요
2.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 증권사가 62개다. 자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수수료가 떨어지는 구조라서 증권업은 쏠쏠한 수입이 된다. 크게 먹지는 못해도 잃을 일도 별로 없는 인건비 장사라는 말이다. 시설투자라는 것도 없고 증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고정비라기 보다는 변동비 성격(거의 유일한 생산요소인 직원의 해고가 자연스럽다)이라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다른 산업에 비해 적다. 그래서 오너(owner)들이 증권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이유로는 ‘동양사태’에서 보듯이 자금조달 창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은 그룹의 현금창출기계로 작동했다. 원래 제조업은 물건을 팔아서 현금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 기계는 고장이 났고 그래서 날인한 종이(CP, 채권)를 팔아서 연명해 왔다. 동양증권이 리테일(소매; retail)에 강하게 된 것도 그룹을 이끌어간다는 책임감 덕분일 수 있다. 과거 동양종금이 가지고 있던 '종금' 면허 덕분에 더 좋은 금리로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동양사태는 금산분리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눈 여겨 볼 만하다.
어쨌든 계열 내부 혹은 단독으로 금융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동양사태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사 인수합병 촉진 방안이 큰 소용에 닿을 수 있을까? 금융사를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더 소소하게 두는 것이 금융시스템 방어상 더 나은 논리는 아닐까.
2013년 12월 16일 발표한 증권사 M&A 촉진 방안의 포인트는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여 5년 내에 합병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고’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지렛대 효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페널티는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책의 핵심은 페널티보다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는 세가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