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으로 바라본 납세거부운동 - KBS시청료 거부운동과 한국납세자연맹 활동을 중심으로

목차

1. 이론 – 코헨&아라토, 시민불복종
2. KBS시청료 거부운동
3. 한국납세자연맹
4. 한국의 납세불복운동

본문내용

코헨&아라토, 시민불복종
어떻게 ‘거의 공정하고 거의 민주적인’ 입헌체계 내에서 정당화되는가?
시민사회의 원리를 침해하지는 않는 운동
완전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민사회를 이루고자 희망하는 행동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정의의 원리에 호소

KBS 수신료 거부 운동
5공화국 언론통제
문공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언론인 해직
언론 통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언론통폐합
언론 체제유지 역할 지속적 강제
정권 언론통제 합법화 목적 언론기본법 제정
보도지침을 통한 지속적인 언론 통제

<중 략>

현재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
근로자들 역시 유류세를 근로세보다 많이 납부
유류세가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고 있음
자동차가 사치품이던 과거에 부과되던 과도한 유류세는 현재와 맞지 않음
→ 유류세 인하를 통한 간접세 축소 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