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개발이익환수세

등록일 2003.05.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서론

2.본문
개발이익환수세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세에 관한 법률법률제6202호일부개정 2000. 01. 21.]

3.결론

본문내용

각종 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계층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기가 계속되고 소득구조가 악화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폐해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일정액(25%)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며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정기간의 지가 상승분은 그 원인에 따라 몇 가지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 개인의 투자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이나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에 잘생한 증가는 개발이익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개발이익은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으로 볼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최협의의 개발이익에 토지이용계획의 결정(예를 들면,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 등)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으로 개발이익은 협의의 개발이익에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공투자나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개발이익'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무관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령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도시용 토지로 용도변경이된 토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도시용 수요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이 이용규제에 의해 막혀있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을 정의하고 종류를 따지는 하나의 목적은 토지가치의 증가분 중에서 사회적 환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잡아보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다수의 연구자들은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이 적절하다고 한다. 즉, 물가 상승 등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다른 자산의 경우와 형평의 측면에서도 환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토지경제학강의 (이영기 저)
한국산업경제연구소(http://www.cmcost.com/)
엠파스사전(http://www.empas.com/)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토지공개념 3법과 이에 대한 찬성 입장 분석(택지소유 상한제,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제) 20페이지
        상한제3 (1) 택지소유상한제의 위헌여부 3 나. 개발부담금제 4 (1 ... )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 6 (4) 개발부담금제의 쟁점 7 (5) 개선 ...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일반적인 제도인 개발부담금제는 소멸시키면서 재
      • 파워포인트파일 개발부담금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24페이지
        건축아파트의 값은 여전히 상승세 ▷ 2006년 1월1일 개발부담금제 3 ... .30대책 8.31 대책의 후속 책으로 “재건축개발부담금제” 도입 2006년 ... 개발부담금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발표 전개 과정 1. 개념정리 2
      • 한글파일 개발이익환수제 4페이지
        주택건설 의무화 - 기반시설부담금제 - 개발부담금제 Ⅲ.향후 과제 - 주택 ... 실현 3.개발이익환수제의 구성 조세형식, 부담금형식, 기타 형식으로 구분 ... 확보 ○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이익의 재분배는 전혀
      • 한글파일 경제학-토지공개념의 의미와 논리적 오류 7페이지
        금제), 개발이익환수법(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말한다. (1 ...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제는 택지 개발 사업, 공업단지·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 ...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
      • 한글파일 [토지경제학] 개발이익환수제도 10페이지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제, 개발허가시 공공시설을 부담 ... 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허가부 공공시설부담금제, 개발에 따른 보다 ... '토지혁명'이라고 불렀던 토지공개념의 세가지법 즉,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
      • 한글파일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논란 7페이지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제, 개발허가시 공공 ... 시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허가부 공공시설부담금제, 개발에 따른 ... '이라고 불렀던 토지공개념의 세가지법 즉,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 한글파일 [토지경제] 계발이익환수제도 6페이지
        따른 개발부담금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 부담 ... 50%만 부담하기로 했다. ? 개발이익환수금의 배분 : ? 개발토지가 ... . 환수된 개발이익의 배분 4. 개발이익환수제도 추진실적 ※ 개발이익환수에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농업경제학] 개발이익환수세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