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록일 2003.05.2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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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부패 방지 방안
1. 조직에 의존하는 선거풍토 개선
2. 선거직전 정당활동 규제
3.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 개선
4. 선거공영제 확대
5. 권력형 부패척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나는 부패가 가장 심각한 집단이 정치 지도자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부패 방지를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행정이라는 측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 교수님이 의도한 내용에서 벗어나 보일지도 모르나 정치와 행정이란 서로 상반된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한 부분의 개선이 다른 하나의 개선의 효과를 발휘하게끔 도와주므로 충분한 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패 방지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Ⅱ. 부패 방지 방안
1. 조직에 의존하는 선거 풍토 개선
1) 현행제도
① 공직선거법 제89조의2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ⅰ) 후보자를 위한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사조직 설립금지
ⅱ)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조직에의 금품, 향응제공, 선거운동 금지
② 공직선거법 제77조 (정당, 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ⅰ) 대통령 - 시·도마다 2회, 구·시·군마다 1회
ⅱ) 국회의원 - 2회
ⅲ) 지자체 장 - 광역 : 시·군마다 1회 / 기초 : 2회
ⅳ) 지자체의원 - 1회 / 선거시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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