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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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서 방송의 자유
얼마 전 한나라당의 MBC에 대한 신보도 지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었다. 권력을 앞세운 정치 세력이 언론을 길들이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국가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사상의 자유시장을 형성시키고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언론 자유의 의미와 그 범위를 이해하고, 방송과 권력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언론사주가 자신의 재정적 책임하에 신문․잡지 등을 사전억제 없이 발간하는 재산권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기사를 취사 선택하는 편집자의 자율권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언론인이나 일반인 할 것 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국민이 다양한 뉴스, 다원적 견해에 접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권리 차원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리는 으뜸가는 자연권이라는 연장선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가장 인간적인 자유다. 인간이 인격적인 정신활동을 외부에 표현한다는 것은 인류에 부여된 고도의 속성으로 다른 모든 자유 -- 예컨대 사상, 종교, 예술, 학문 등 -- 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 자유를 이루는 것으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자연권 중의 자연권이며, 언론의 자유는 그러한 기본권의 핵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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