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건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및 범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최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의 개요와 과거 신용정보유출 사례를 알아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과 미국, EU 등 해외의 개인신용정보보호의 현황을 분석한 후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의 개요
가. 개인정보의 개념
나.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다. 개인정보 범위
라. 개인정보 보호의 근본적인 의미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관련 법률

Ⅲ. 최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의 개요와 과거 신용정보유출 사례
1. 사건의 발단
2.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배경
3. 유출된 정보의 규모
4. 과거의 신용정보유출 사례
가. 엔씨소프트
나. 국민은행
다. LG전자
라. 옥션
마. GS칼텍스

Ⅳ.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과 해외의 개인신용정보보호의 현황
1.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
가. 금융회사에 대한 경미한 제재
나. 미비한 피해자 구제제도
2. 해외의 개인신용정보보호의 현황
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나. 미국의 Gramm-Leach-Bliley Act(GLBA)

Ⅴ.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
1.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
2. 피해자 구제제도 정비
3.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4.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정보 유출인 것 같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조그만 USB 하나를 통해서 어이없게 유출되어 대출업자 등에게 저렴한(?)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KB국민카드ㆍNH농협카드ㆍ롯데카드 등 3개 카드회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들 3개 카드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 은행 등 다른 업종의 금융회사들에서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모두 더하면 사고 피해자 수가 경제활동인구의 70%나 되는 1700여만명에 이른다.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도 결제계좌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최대 19가지나 된다고 한다.
(중략)

2. 해외의 개인신용정보보호의 현황

오늘날 금융기관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은 제품․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고객들의 프로파일(user profile)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들의 노력은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시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치 않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용자의 기본입장과 종종 충돌을 빚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ID 도용 외에 데이터 사보타지, 개인정보의 유용 및 무단 거래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EU에서는 개인정보에 있어서 신용정보를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일명 “Gramm- Leach-Bliley Act” GLBA)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후략)

참고 자료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및 금융권 시사점(유정각 외, 2011. 04.)
금융거래와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박훤일, 경희법학 제41권 제1호, 2006.)
도둑맞은 주민등록번호 체제 완전히 바꿔야(세계일보 2014. 02. 04.)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매뉴얼(행정안전부, 2008. 09.)
신용정보 사회 위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파이낸셜뉴스 2014. 01. 26.)
역대 최대 1억건 정보 유출…어떻게 가능했나(아시아경제 2014.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