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서 바라 본 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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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지금 천황제인가?
2.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3. 천황제의 연속
4. 천황제와 과거청산
5. 지금 천황제에 대해 무엇을 할것인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20세기를 마감하고 있는 지금 일본의 천황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20세기의 일본과 한국 그리고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천황제는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에서 문자 그대로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중 35년간 일제는 천황의 이름으로 한국을 강점했다. 따라서 1945년까지의 20세기 전반의 일본과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천황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천황제는 1945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비록 모습을 조금 바꾸기는 했지만, 일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 때문에 한일관계 또한 천황제에 의해 규정된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1945년 이후의 일본과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천황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천황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일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었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천황제에 대한 감정적인 배척의 목소리는 높았던 반면,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너무 적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천황제인가?'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천황제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천황제에 대한 논의는 20세기의 한일관계를 올바르게 청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것은 한일간의 두 가지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추구해온 피해국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시민단체들과 가해국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올해 12월에 일본의 도쿄(東京)에서 전범법정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그 법정에서 단죄되어야 할 대상으로 천황 히로히토(裕仁)와 천황제가 지목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宮澤俊義 芦部信喜, 全訂 日本國憲法, 日本評論社, 1978, 45∼46쪽 ; 口陽一, 憲法 I, 靑林書院, 1998, 124∼129쪽 참조.
2) 口陽一, 위의 책, 117쪽.
3) 이것은 대일본제국의 신민 모두가 참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사실상 침략에 대한 천황 등의 구체적인 책임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일본인 7천만 외에 그 침략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과 대만인 3천만을 포함시킨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4) [일본국헌법]의 '출현'과정과 그 속에서의 천황제의 연속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논문), 1994. 8, 제7장 제8장 참조.
5) 특히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井上淸, 天皇の戰爭責任, 岩波書店, 1991 ; 山田朗, 大元帥 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1994 참조.
6) 도쿄재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우선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사, 1996 ;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 編,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 靑木書店, 1989 ; 粟屋憲太郞, 東京裁判論, 大月書店, 1989 참조.
7) 望田幸男, [戰爭責任 戰後責任問題], 粟屋憲太郞 외 5, 戰爭責任 戰後責任, 朝日新聞社, 1994, 7쪽.
8) 粟屋憲太郞, [東京裁判にみる戰後處理], 粟屋憲太郞 외 5, 위의 책, 93쪽.
9) 국제연합의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이 1998년 6월 차별방지 소수자보호소위원회 노예제의 현대적 제형태에 관한 작업부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보고서, E/CN.4/Sub.2/1998/13 ; 김창록 외 2,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제37권 제1호, 1996. 12. 참조.
10) [시모노세키판결]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창록,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167호, 1998. 11. 참조.
11) 伊藤成彦, [日韓基本條約を見直す好機だ], 論座 1998년 11월호, 20쪽.
12) 尹健次, [戰後思想の出發とアジア觀], 中村政則 외 3 편, 戰後社會と社會意識(戰後日本 占領と戰後改革 第 3卷), 岩波書店, 1995, 153쪽.
13) 김창록, ['일본국헌법'의 역사에 대한 법사상사적 고찰], 법사학연구 제17호, 1996. 12. ; 이노우에 타쯔오 저/김창록 편역, 리버럴리즘, 일본 그리고 아시아,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제2장 참조.
14) '자유주의 사관'에 관해서는 藤岡信勝, {汚辱の近現代史}, 德間書店, 1996 ; 藤岡信勝, {'自虐史觀'の病理}, 文藝春秋社, 1997 참조. 그리고 '자유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으로는 G. 매코맥, [일본 '자유주의사관'의 정체], {창작과비평} 1997년 겨울호 ; 藤原彰 $森田俊男 편, {近現代史の眞實は何か}, 大月書店, 1996 ; 松島榮一 $城丸章夫 편, {[自由主義史觀}の病理}<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