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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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구체적 사례조사
1) 동두천시
① 동두천시 미군기지 현황
② 환경오염 사례
③ 동두천시의 대책 ( 시민연대 / 시의회)

2) 평택시
① 평택시 미군기지 현황
② 환경오염 사례
③ 평택시의 대응 (민노당 성명서 / 청년 21)

3) 파주시
① 파주시 미군기지 현황
② 세탁공장 사건
③ 캠프 에드워드 기름 오염사건
④ 녹색 순례단 방문조사
⑤ 파주시의 대응과 한계

4)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① 사건 개요
② 사건 경과
③ 시민단체와 정부의 대응, 문제점

2. 외국의 사례조사
-독일
-필리핀
-일본
-푸에르토리코

본문내용

1.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구체적 사례조사

1) 동두천시

① 동두천시 미군기지 현황
동두천에 미군기지 주둔의 시작은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천혜의 조건을 가진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1951년 7월부터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미군기지내의 민사처에 의해 주민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소개는 유엔 경찰이 담당하엿고 52년 11월 말경 끝났고 56년 토지징발증이 발급되었다. 토지징발보상금은 국방부 관재과에서 담당하였는데 가옥보상은 전무하였고 토지만 보상되었다.

토지 보상에 대해 지주에게만 1/3 보상되었고 그 형태는 국가발행채권,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의 특성으로 인해 중간에 소실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두천 미군기지는 미보병24사단, 3사단, 7사단, 2사단 등이 주둔하면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한국민에게 조차도 서러움을 당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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