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제학] 정부와 체육정책 - 스포츠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조화
- 최초 등록일
- 2014.01.27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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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석에 필요한 경제학 개념
1)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2) 공공재(public goods)와 무임 승차 행위(free rider)
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2. 경제학적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포츠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스포츠 시설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꺼리지만 혜택을 받는 일에는 남에게 안 뒤지려고 한다. 또 프로 스포츠에서는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우리 나라는 올림픽 메달 수를 국력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자원을 우수 선수 육성에 쏟은 바 있다. 80년대 초반 이후 체육부를 두고 진흥기금을 만들어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스포츠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기도 했지만, 그 결과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정부가 스포츠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서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석에 필요한 경제학 개념
1)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 정의 :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공공재, 외부성(externality),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및 불확실성(uncertainty)에 의한 가격기구의 불완전성을 말한다. 이렇게 시장실패가 있는 경우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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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저, 스포츠 마케팅, 한국학술정보 2012
설수영, 김예기 저, 스포츠 경제학, 오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