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4.01.2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2.정당방위
3.긴급피난
4.자구행위
5.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6.피해자의 승낙
7.책임의 근거
8.책임의 본질
9.책임능력
10.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1.법률의 착오
12.기대가능성
13.예비죄

본문내용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1.문제점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행위한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甲이 손괴의 의사로 乙의 안방의 유리창을 깼으나 연탄가스로 사망 직전인 乙의 목숨을 구한 경우(우연피난)
2.학설
(1)위법성조각설
행위자가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2)기수범설
구성요건적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므로 기수가 된다는 견해다.
(3)불능미수범설
결과불법의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행위자는 가능하다고 오인하였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유사하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결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를 있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법성조각설은 객관적인 면에, 기수범설은 주관적인 면에 치우친 견해이다. 따라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정당방위
Ⅰ정당방위의 의의
1.정당방위의 개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2.정당방위의 근거
정당방위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불법에 대한 법을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수호의 원리에 있다.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Ⅲ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과잉방위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한다.
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을 감소소멸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 정당방위긴급피난, 자구행위 4페이지
        (23.2). 정당방위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자구행위에 대하여 형법 ...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Ⅴ. 過剩避難과 ...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정당방위라 한다. 정당방위
      • 한글파일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내용분석 4페이지
        자구행위 정당방위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자구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 ... 정당방위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 Ⅰ.서론 ⑴ 정당방위의 의의 ... 나 긴급피난과 구별되어 자구행위는 과거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사후적
      • 한글파일 [형법, 형법총론]위법성 고찰(정당행위,정당방위,자구행위, 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 21페이지
        병자 또는 유아의 침해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함. ㈂정당방위, 긴급피난 ... 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있을 수 ... 또는 징벌권자의 징계행위에 의한 침해는 정당방위가 허용 안 됨. 2.자기
      • 한글파일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정당방위, 자구행위, 10페이지
        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 와 긴급피난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자구행위 ... 표현하기도 한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
      • 한글파일 사력구제 요약정리 2페이지
        위한 행위 또는 방위나 탈환행위. 1)형법상의 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 있다. (형법 제23조) 2)민법상의 자구행위 ①자력방위권 점유자는 그 ... )형법상의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 한글파일 형법총론-위법성 6페이지
        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과 구별된다, 자구행위는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 정당방위가 불가능하고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다. 긴급피난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 , 방위행위, 상당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정당방위상황은
      • 한글파일 [형법] 위법성이론과 위법성조각사유 17페이지
        이다. 그러나 형법이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하고 있는데 ... 인정한다. 이에 의해 정당방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될 뿐 ...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형법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