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을 중심으로 본 검열제도 논란

목차

1. 검열의 의의
2. 개괄적인 검열의 역사
3.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본 사전검열 논란
4. 사견 및 결론

본문내용

1. 검열의 의의

공권력이 언론 출판 예술 등의 표현내용에 대하여 검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표현내용에는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 묘사와 같은 감정적 표현도 포함된다.
시기에 따라 검열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비상시검열, 사전검열, 사후검열이 있다. 비상시검열은 전쟁 ·사변 또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에 행해지는 검열로, 비상시검열은 대부분 사전 검열의 형태로 이뤄진다. 사전검열은 심사 등을 통해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을 미리 제출하여 사전검열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의 삭제 ·수정 혹은 발매 ·상영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다. 사후검열은 내용의 발표 후에 내용을 심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사후검열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되면 판매·상영의 금지나 압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책임자의 형사소추 등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2. 개괄적인 검열의 역사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28조 2항에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 헌법에서 검열과 관련된 최초의 조항이다. 반면, 1962년에는 제3공화국 헌법 18조에서 검열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천명하였으나 예외조항을 두어 사전검열이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13, 1996.10.4.]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7.31.]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배수경, 2004.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이봉범, 2009.
‘뫼비우스의 띠’ 같은 영화 검열의 역사, 시사IN Live, 2013.08.2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2.)
영등위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논란, 영화보면 이해할 것", 아시아경제, 2013.08.2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82813401113650)
한국의 영화 검열 제도 변천 과정, 3M興業, 블로그발췌. (http://three-m.kr/1103)
[논쟁]제한상영가 등급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중앙일보, 2013.07.06.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996248&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