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CD의 정의 및 필요성,국내 정책 일관성 현황

목차

01 PCD의 정의 및 필요성
02 국내 정책 일관성 현황
03 정책 방향 및 접근
04 결론 및 토의

본문내용

*PCD 란?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PCD)
-원조와 비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
-PCD는 왜 필요한가?
-PCD는 정책간 조율의 과정

<중 략>

*국내 정책일관성 현황과 문제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개도국 지위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룬 터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음
-한국의 무역정책으로 수원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농업 분야의 가격 경쟁력 취약
-정치적 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개방을 꺼려함
-수원국의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저하
-개도국과의 무역을 늘리고 있으나 자국 이익에 맞는 편중된 무역임

참고 자료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KOICA, 한울아카데미, 2013
『 한국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방안』, 손혁상 외, KOICA, 2012
「 한국의 원조와 비원조 정책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국제정치논총』 52집 3호, 손혁상 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과 대(對)개도국 무역정책 : OECD DAC와 주요 선진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 『동서연구』 24권 3호, 손혁상 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 『 나라경제 』 15권 4호, 권해룡,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