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1. 주제를 부동산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한 이유
2. 레포트 진행방향

Ⅱ. 본론
1. 부동산 정책의 종류
2. 주택가격하락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3. 주택가격상승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4. 최근 부동산 정책 분석 - 4.1 부동산 정책

Ⅲ.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를 부동산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한 이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파생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더 이상 부동산이 경제의 내생변수가 아닌 거시경제 전체에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임을 보여준 사태였다. 그리고 주택의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동산가격의 상승, 하락에 따라 거시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받곤 한다. 이에 이번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택정책을 매우 우선시하며 주택정책의 성패 여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조는 부동산정책이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주제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되었다.

2. 레포트 진행방향

보고서의 진행방향은 우선 부동산정책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정책에 의해 주택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했을 때의 각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 중 하나였던 4.1 부동산정책을 간략하게 분석하며 정책의 성패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Ⅱ. 본론

1. 부동산 정책의 종류

가.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편다. 주로 공급측면에서 신도시 건설 및 재건축 활성화 등 신규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각종 건설규제 등을 완화해서 건설 회사들이 주택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보통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주택 구입 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금지원 확대와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하는 대책과 청약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대책 등이 있다.
또한 서민들은 자가 주택보다 부담이 덜한 임대주택을 많이 선호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참고 자료

「주택가격과 거시경제 변수간 상호 영향에 관한 고찰 」-송인호, 2013
「부동산 가격 하락이 국내 경제 및 자산구조에 미치는 영향」-대우증권, 2004
「kb 데일리 지식 비타민 -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정책 변화 분석」-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