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 문화교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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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월요일>

파이낸스 스케이프와 인간의 경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와 신자유주의 파이낸스 스케이프

신자유주의
·국가의 시장개입 최소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극대화
·금리와 환율의 자유화를 통한 화폐의 상품화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흐름,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ex)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Washington Consensus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확립
·1989년 John Williamson이 위기에 처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안
·워싱턴에 기반한 국제기구인 IMF, WB 등이 도입해서 채무국 구조조정의 표준으로 강요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정책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대명사 → 베이징 컨센서스로 변화

1. 건전재정
2. 공공지출 축소
3. 세제개혁
4. 금리자율화
5. 국제경쟁 한율도입
6. 무역의 자유화
7. 외국인 투자 장려
8. 국영기업 민영화
9. 경제규제 철퍠
10.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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