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이론] 건축물 개보수 실태평가를 통한 기존 건축물 정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서울의 건축여건 변화
1) 서울시의 건축행위 여건 변화
2) 기존 신축위주 법제도의 문제점

3. 기성시가지의 개보수 실태와 법제도적 한계
1) 기성시가지의 개보수 실태
2) 개보수 행위의 법제도상의 제약

4. 개보수 행위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1) 법제도 여건의 신축성 확보
2) 지구 차원의 개보수 관리방안 마련

5. 결론

본문내용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은 600년간 수도역할을 해온 역사도시의 특성과 함께 1949년 이후 무려 2.5배에 가까운 평면적 확장과 급속한 물리적 변화를 거친 거대도시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성장과 물리적 변화는 근대화된 도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도시화정책과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기인하였고, 이러한 도시의 근대화 방향은 서울의 역사성과 자연형태 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선택에 의한 개발지향적 도시정책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고층고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건축물은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가시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또한 경제발전의 상징으로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근대화 정책은 물리적으로 일단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서울의 도시환경 및 도시경관적 특성의 많은 부분이 상실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건축이 문화?예술적 유산이라는 인식보다는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시각적 상징 그리고 토지 및 사유재산가치의 확대수단으로 인식되게 된 주요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의 건축정책 방향은 기존 건축물의 활용과 도시맥락을 존중하기보다는 기성 시가지에 오랜 동안 자리잡고 있었던 건물들과 도시조직을 재개발을 통해 고층건물로 치환하는 신축중심의 개발을 지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기성시가지의 필지와 나대지는 대부분 신축 건물로 채워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개발가용지가 고갈되어 신규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참고 자료

대한건축학회 김도년(대한건축학회 정회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