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개념, 목적, 유사제도와의 관계, 적용범위,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자와 보험사고 및 급여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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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과 목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제도와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제도와의 관계
2.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범위
1.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2. 임의 적용사업(임의가입자)과 의제가입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적용대상)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1. 보험관계의 성립
2. 보험관계의 소멸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자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재의료원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1. 의의
2. 인정기준
3. 업무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Ⅶ.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 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Ⅷ.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2. 임금 변동순응률 제도(슬라이드 제도)
3.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4. 기준임금제도
5. 최고, 최저 보상제

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1.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2. 부당이득의 징수
3.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과 목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 산업재해의 보상에 관한 법규
-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하여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법이므로 여기에서의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문제됨
- 산업재해
*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를 이름
*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재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또 증가하고 있음
- 재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보상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강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사상의 소에 대한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됨
-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생계를 위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중 략>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
-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3)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 공단은 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위하지 않음
- 수급권자가 제 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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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