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개인적 공권] 특수한 개인적 공권

등록일 2003.05.2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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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열심히 작성했구요....노력했어요..^^

목차

Ⅰ. 서 설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Ⅲ. 행정개입청구권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과의 관계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개 념 및 정 의

(1) 개 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2)
이에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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