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논란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현황과 원인
2.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
2) 미국은 2005년 기준
3.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논쟁과 개선책 : 고용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Ⅲ. 결론

본문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 8천 명이나 증가했는데, 2000년 2월의 122만 3천 명 이후 가장 많은 실업자 규모이다.
지난 1월 실업률도 5.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나 올라 2001년 3월 5.1% 이후 가장 높았으며, 통계에 잡히는 공식적인 실업자에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자, 그냥 쉬는 사람, 주 18시간미만 취업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400만 명을 넘는다.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빈번했던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자리 대책이 없었던 해가 드물 정도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우리나라 실업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이라는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공부문, 대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고용안정과 보수 격차가 너무 큰데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미미하다.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변화된 경제 구조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분야로 공공행정, 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교육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업과 1인 기업을 지목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으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고 고용의 안정성만 강조하면 일자리 자체가 늘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강화라는 전제하에, 기업도 비정규직을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 이후 성과가 뛰어나면 고용을 이어가고 정규직과 같은 교육, 복지 혜택 등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금재호 조준모, 2005, 고용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국제경제연 구, 11권 3호
김유선, 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노동사회연구소.
남재량, 2005,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 노동경제논집 , 28권 3호
은수미, 2008,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장신철, 2009, 프랑스의 비정규직,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5월호
통계청,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