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일조권에 관한 법률

소개글

일조권과 일조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일조권의 정의 및 중요성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의 중요성
1) 일조의 효과
2) 일조방해와 환경오염의 비교
3) 도시건물 고층화와 일조권침해와의 관계

Ⅱ. 일조권에 대한 관계 법률
1. 헌법과 일조권
2.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Ⅲ. 일조권 관계 법률의 문제
1. 제도적 문제
2. 정책적 문제

Ⅳ. 결 론
1. 중앙정부의 역할
2. 도시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Ⅰ. 일조권의 정의 및 중요성
1. 일조권의 정의

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북쪽 가옥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가로질러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다.

<중 략>

엄격히 말하면, 일조 방해는 환경오염, 이른바 공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환경오염'의 종류로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을 들고 있을 뿐(법 제3조 제4호) 일조 방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활환경'(법 제3조 제3호)을 이루는 요소에 일조가 포함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조 방해도 환경 침해의 한 태양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그러나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전형적인 환경오염의 문제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즉, 환경오염은 유해물질을 피해자의 생활영역에 적극적으로 침입시키는 적극적인 침해인 데 비하여, 일조 방해는 인접 토지가 누릴 수 있는 일조를 방해하는 소극적인 침해이다. 또 환경오염은 대개 넓은 범위에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비하여 일조 방해는 인접한 토지건물 사이의 상호관계적 분쟁으로 나타난다.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불특정다수인인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일조 방해의 피해자는 특정이 되어 있고 그 수도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환경오염은 공장의 조업 등 구체적인 공해 발생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일조 방해 행위는 가해 건물의 건축이라는 일회적 행위이면서 그 결과는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