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있어서 수평적 규제체계의 정책방안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현 상황
2. 외국의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하여 융합서비스의 출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추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에 대한 규제기관 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해외사례를 인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국가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면서 수평적 규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플랫폼이라는 계층에 대한 분류방식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플랫폼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플랫폼을 네트워크와 별도로 구분하여 사회문화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주장하기 위해 각자 유리한 해외사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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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