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목차

1.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2.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용어 설명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사업자 의무에 관한 법률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권리
5.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6. 출처

본문내용

⑴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목적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목적은 전자거래의 확대에 따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존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거래수단이나 거래관행, 거래규범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법의진공 상태나 법률 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을 치유하는데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1조에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그 안전성 ? 신뢰성을 확보하여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전자거래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⑵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
① 법 적용대상 거래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된다.
② 사업자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연구/ 현인섭
소비자종합정보원
http://kot20004.blog.me/90030695062
머니투데이 신문 기사
소비자가 만든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