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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의 정의와 사례및 문제점과 개선노력0k

*용(오이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3.12.24
최종 저작일
2013.12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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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부고발제의 정의와 사례및 문제점과 개선노력0k
정성을 들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 잘 짜임새 있게 자료 구성되어 있어요
필요한 자료 대다수 요약정리 하였으니 나름대로 독창적인
내용을 첨가하면 좋은 레포트 작성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구입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목차

Ⅰ. 개념
1. 정의
1)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뢰
2) 내부고발자의 권력
3) 제보의 비익명성
2. 내부고발 담당기관이나 담당자의 특성
3. 부정행위를 한 자의 특성
4. 부정이나 부패의 특성
1) 부정행위에 대한 의존도
2)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
3) 제보내용에 대한 법적 기준
5. 조직의 특성
1) 내부고발의 적합성
2) 조직의 분위기
3) 조직의 구조
4) 조직의 권력
6. 법적 근거 및 현행제도(신고의 의무, 방법, 처리, 포상 및 보상, 신분보장 등)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공직자 및 공직사회 부정비리 고발,
2) 공익신고자보호법 : 민간분야의 부정과 비리 고발
3) 부패신고자 보상금과 포상금제도

Ⅱ. 사례
1. 한국의 사례
2. 외국의 사례

Ⅲ.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1. 미약한 내부고발자 보호
2. 미흡한 보상규정

Ⅳ. 우리나라에서의 개선노력 : 법과 제도의 개정, 보상 강화
1. 내용
2. 내부신고 대상

본문내용

Ⅰ. 개념
1. 정의
내부고발(whistleblowing) : 조직의 구성원(기존 또는 현직)이 조직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 비도덕적, 또는 비합법적(illegitimate)인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 알리는 행위
-효과적인 내부고발이란?
1. Near와 Miceli(1995)
효과적인 내부고발이란 의문시되었고 잘못되었던 행위들이 제보로 인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합리적인 시간 안에 없어지게 되는 것
2. Dworkin와 Baucus(1998)
만약 조직이 내부고발자의 주장에 대해 조직 스스로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로 인해 조사를 시작하거나 또는 조직이 정책이나 집행과정을 바꾸고 부정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절차에 들어갔다면 내부고발의 효과성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3. Ellison 외(1985) - 제보자가 의도했던 것을 성취했는가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는가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것
4. Apaza와 Chang(2011: 115) - 네 가지의 조건
(1) 내부고발로 조직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지,
(2) 조사로 인해 정책과 집행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3) 적절한 시간 안에 그 부정 또는 불법행위가 사라졌는지,
(4) 적절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제보자가 보복행위를 겪지 않았는지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효과적인 내부고발로 정의
-효과적인 내부고발을 위한 요건
1. 내부고발자의 특성
효과적인 내부고발을 위한 제보자 개인들의 특성으로 Near와 Miceli(1995)는 신뢰 (credibility), 권력(power), 그리고 제보자의 비익명성을 든다.
1)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뢰
만약 조직의 구성원들이 내부고발자를 신뢰하고 있다면, 고발한 부정행위가 근절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
*용(오이례*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소개
사회과학분야
인문분야 전문 연구요
2015년
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전문분야
논문, 사회과학, 교육학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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