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저작권에 대한 리서치

목차

(1) 서론
1. 저작권의 의미
2.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2) 본론
1.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정의
2. 다양한 사례 분석
사례 1 - ‘카카오톡 게임하기’의 작품들에 대한 표절시비
사례 2 - 서태지, 음저협 상대 '저작권료' 소송서 최종 승소
사례 3 - 사진 저작물들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많은 분쟁이 일어나...
사례 4 -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교재 복사, 동영상 상영 등 수업 관행에 대 한 저작권법 침해
사례 5 - 영화 음악에 대한 공연료 지급에 대한 분쟁

(3) 결론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작권의 의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한다. 저작인격권이란 공표권 ·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을 말하는데, 이 권리는 일신 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이 경과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성명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1986. 12. 31 개정, 제12조 2항). 한편 저작재산권이란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말하는데,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사후(死後) 또는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소멸한다(이런 경우는 그 발행자가 저작권자가 됨. 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다

<중 략>

이번에는 사진 저작물들이 인터넷 시대에 맞아 많은 분쟁이 일어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례이다. 기사에 따르면 사진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인터넷 시대에 사진 저작물의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사진저작물 상담건수는 9천243건으로 어문, 음악, 영상에 이어 4번째 순이라고 한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인터넷 상의 사진저작물이 홈페이지 배경 화면이나 블로그 자료 등으로 이용돼 상담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다른 관계자의 말은 디지털 시대이니만큼 공익적인 이유로 사진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실례로 지난 2006년 대법원은 포털의 썸네일 사진은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게 사용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나와 있다. 관계자는 사진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의 강화, 사진 저작권 유통 환경 정비, 사진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나 대리중개 기관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인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60708&mobile&categoryId=12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9063&mobile&categoryId=200000272
[네이버 지식iN] -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정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5782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805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8482&g_menu=020310&rrf=nv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2130100112170006129&cDateYear=2013&cDateMonth=02&cDateDay=1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231539411958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