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안보정책

목차

Ⅰ. 한반도 주변 국제적 환경 변화
Ⅱ. 북한의 4대강국과의 외교 관계
Ⅲ. 북한 외교정책의 방향
Ⅳ. 북한 외교활동의 특징
Ⅴ.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

본문내용

Ⅰ. 한반도 주변 국제적 환경 변화
1. 미국
미국은 과거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방어까지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MD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에 위협적 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세력균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부정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 할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표방하여 북학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단순히 북한의 안보위협을 저지하려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이면에는 향후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정책추구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와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미국의 MD전략의 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현재 동북아 외교정책은 동북아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문제, 주변국가와의 어업분쟁등 현안문제는 한국과 중국 및 북한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의한 안보위협과 맞물려 새로운 정치, 경제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긴장과 불안국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일본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MD전략에 대하여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