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 부정부패/ 정부실패/ 정경유착/ 뇌물/ 대통령 부패/ 고위관료 부패/ 부패 해결방안/ 부패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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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정부부패는 과연 무엇일까? 일단 부패는 구조적 모순(structural imbalance), 불균형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정부의 관리들이 부패를 저지르면 정부부패가 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현재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대부분 정치에서계속해서 정부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좌측에 있는 표는 국제 투명 민간단체인 국제 투명기구가 국가별로 부패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조사를 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이외 상위권들을 보면 부패인식지수(CPI)가 높은 반면에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낮고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중국 이외 중, 하위권들은 부패인식지수(CPI)가 낮은 쪽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패인식지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 중에서 뉴질랜드를 보면 정부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중대 비리 조사청을 두었다. 중대 비리 조사청은 정부, 의회와 독립된 반 부패기관으로 정부기관이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정항 등에 대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범죄 행위로 기소 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리는 일을 한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으로 뉴질랜드는 부패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낮다. 반면에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들 중에서 필리핀을 보면, 필리핀은 옛날부터 장기 집권, 부정 선거, 뇌물 등과 같은 정부부패가 관행처럼 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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