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사생활 침해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사례 분석
1) ‘화성인 4억 명품녀’ 관련 보도
2) ‘푸틴 딸 결혼설’ 보도
3) ‘강호순’ 사진 게재 - 범죄보도에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3. 본문 사례 분석

4. 중국 사례 분석

5.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정보화 사회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는 언론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의미와 그 경계마저 바꾸어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이다.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에 경계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대중 앞에 폭로하여 공적 관심사로 만들기도 한다.

특히나 매스미디어의 힘이 강대해진 오늘날 언론이 추구해야할 공익에 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지울 것인가는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제 17조에‘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프라이버시의 권리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프라이버시권은 1980년 제 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중국의 인터넷인구가 이미 5억명을 넘은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인터넷 접속은 허용하되 ‘정보의 경계’를 설정하여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통제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인터넷 접속 허용은 곧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처음엔 포르노사이트 등 유해사이트의 검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시작한다. 중국도 해외여론의 비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테러, 미신, 외설, 도박, 폭력 등과 관련된 극히 일부의 유해한 사이트만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검색 엔진의 금지어 중 약 15%정도만이 섹스와 관련된 용어였고, 나머지는 민주주의, 파룬궁, 천안문, 대만독립 등 모두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인터넷만리장성(The Great Firewall)” 중국은 인터넷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강력한 인터넷 검열 방화벽을 만들었다. 중국 당국이 금하는 해외 언론 사이트와 검열을 받지 않은 모든 사이트의 차단은 물론 개인의 이메일까지 검열이 가능하고 해외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모든 검열 돌파 프로그램들도 무력화시킨다. 예의 들면 Facebook,YouTube,twitter등 대형 국제WEB 사이트들은 거의 중국에서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이유는 중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뉴스등이 게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