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와 언론으로서의 포털(확대되는 사생활 침해 범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 침해의 정의와 그 범위
2. 사생활침해의 유형과 사례
3. 사생활 침해, 왜 일어나나

Ⅱ. 인터넷 포털 사이트
1. 포털은 언론인가
2.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
3. 포털 사이트의 사생활 침해 사례 분석 - 「변심 애인 판례」

Ⅲ. 네티즌의 문제

Ⅳ. 중국의 사생활 침해

본문내용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 침해의 정의와 그 범위
언론보도는 취재의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유명인사의 사생활은 이제 사생활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어, 공적 인물들은 미디어거품 속에 살고 있으며 뉴스는 오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흔히 프라이버시라고도 일컫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즉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는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사적 사항의 공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인격적 징표의 타인에 의한 이용 등 비밀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문제는 바로 이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먼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나뉠 수 있다. 주관적 요소에는 ①공개된 사항이 ‘개인의 사적 사항인지의 여부’ 와 ②공개에 ‘개인이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있고 객관적 요소에는 ③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포함돼있다.

<중 략>

최근 중국 신문매체의 보도를 보면 국민의 명예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초상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12월 7일, 가난 때문에 피를 팔고 그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던 부모를 여읜 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샤오리(小莉.가명)의 이야기를 베이징의 <화하시보(华夏时报)>가 실명으로 보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화하시보>는 기사의 내용과 함께 샤오리와 그녀 아버지의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그것이 샤오리의 주변인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법한 사진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샤오리는 당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인권활동을 해 온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른 지방의 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이었다.
관련 기사가 논란이 되자 신문사측은, ‘그녀에 관한 보도가 처음이 아니’라며 잘못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장과 다르게 그녀의 빈곤한 가정환경, 지원금을 친척들이 횡령한 일 등 프라이버시가 포함된 기사를 기자는 인터뷰도 하지 않은 채 샤오리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과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빌려 보도했다. 또한 기사에 첨부한 사진 역시 한 웹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