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조조정
- 최초 등록일
- 2003.05.15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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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F시대가 도래하게 된 배경
(1) 정부주도 경제정책의 실패와 정책대응 실기
(2) 산업구조의 모순
(3) 전근대적 경영관행
(4) 금융산업의 낙후
(5) 경직적인 노동시장
(6)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
(7) 외압론(또는 음모론)
2. 구조조정의 진행과정 요약 및 성과와 문제점
(1) 구조조정의 내용
① 거시정책 변화
② 금융부문 구조조정
③ 자본시장 개방
④ 기업구조 조정
(2) 구조조정의 성과 및 문제점
3. 구조조정의 평가
(1) 구조조정정책의 전반에 대한 평가
① 공공부문
② 금융부문
③ 기업부문
④ 노동부문
(2) 구조조정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
가. 국내학자
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창용 부교수
② 서강대·국제대학원 조윤제 교수
나. 국외학자
① Allan Meltzer (Carnegie Mellon University)
② Paul Krugman(미국 프린스턴대)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 나라 경제는 1997년 12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됐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 여건이 비교적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이 연쇄부도를 내고 금융기관이 거액 부실채권을 안는 사태를 겪게 됐다. 때마침 동남아 국가의 통화위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겹치면서 대외신인도가 급락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날로 어려워진 우리 나라는 단기외채를 갚지 못할 만큼 유동성이 부족한 위기에 몰리면서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위환위기를 넘기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제금융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IMF는 당분간 우리 나라 정부의 경제운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관리자로 떠올랐다.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과 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 등으로부터 빌어쓰는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 나라는 경제정책의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IMF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IMF관리경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IMF시대가 도래하게 된 배경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성과와 학자들의 평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문헌>
*곽해선, 1998.2.2 , 「꼭 알아야 할 IMF 경제」, 21세기북스
*전국경제인연합회, 1999년 3월,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 및 정책개선과제”,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간담회자료 1
<web site>
*http://koreapost.co.kr/9912/ChoYJ.htm
*http://macroeconomics.hihome.com/ecn2001/lecture13/imf.hwp
*http://www.seri.org/db/dbCeoV.html?s_menu=0102&pub_key=db20011128001&search_gubun=1&sYear=2001
*http://community.freechal.com/ComService/Activity/PDS/CsPDSContent.asp?GrpId=48769&ObjSeq=5&PageNo=2&DocId=2444891(프리챌에 먼저 가입해야 들어갈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