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유비쿼터스 정부와 RFID/USN
1. 유비쿼터스 정부의 개념
2. 유비쿼터스 정부의 특성 정충식,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2007, pp409-411. 참조
3. RFID/USN의 개념
Ⅲ. RFID/USN활용의 빛과 그림자
1. 빛 :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측면
1)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 : 분야별 검토
2) 행정의 민주성 제고 측면 : 형평성, 대응성, 투명성 측면
2. 그림자 : 파생되는 문제들
1) 공공재로서의 인프라 구축 문제
2)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
3) 계층 간의 형평성의 문제
3. 정부의 개선방안
1) 인식의 전환과 시민에 대한 설득
2)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
3) 계층간의 형평성 제고
Ⅳ. 맺음말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행정전산화’는 ‘행정정보화’ 단계를 지나 199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정부(e-Goverment)로 진화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모바일로 웹포털 정부홈페이지에 접근하고 이메일?SMS 등을 통해 날씨?교통?여행?구인?환자의료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정부(m-Government)로 진화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유비쿼터스 정부의 초기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윤상오(2009). 「유비쿼터스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신뢰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유비쿼터스는 1988년 미국 제록스사의 팰로 알토 연구소의 Mark Weiser가 최초로 제창한 개념으로서 어원은 라틴어의 ‘ubique'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이다.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유비쿼터스 개념은 점점 진화하여 현재는 생활 속에 스며들어 사용자가 그 기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거나 의식할 필요가 없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란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리엔지니어링?리스트럭처링 등 다양한 행정혁신과 결합하여 내부적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되고 중단 없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정부 형태이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고객지향성, 지능성, 실시간성, 형평성을 실현하여 인간과 기계의 접촉, 정부와 국민의 접촉이 최소화되고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중심적 서비스를 구현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박정은(2007). 「전자정부의 진화와 유비쿼터스 정부: e-Gov에서 u-Gov로」. 전자정부포커스 2007. No. 1., p43
, 새로운 기술적 기반으로 인해 막대한 초기비용, 보안 및 프라이버시, 서비스의 불평등 등 문제점들도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 ?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유비쿼터스 기술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태이므로 논의의 구체성을 위해 RFID/USN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현경, 「uKorea 추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한국전산원 u전략팀, NCACIO REPORT 2006.
노봉남 외, 정보통신사회 그 변화와 전망, 1993.
박정은(2007). 「전자정부의 진화와 유비쿼터스 정부: eGov에서 uGov로」. 전자정부포커스, 2007.
부종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동향’, 2005
오관석, 전자정부와 u패러다임, 진한MB, 2010.
윤상오(2009). 「유비쿼터스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신뢰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정극원 외,「유비쿼터스 정부에서의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06.
정충식,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2007.
http://www.rfidjournalkorea.com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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